2016-08-31 (목)
    기준지역설정

    공노총, ‘성과퇴출제 폐지’ 권역별 결의대회 개최(전북‧전남지역)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 소속 전북‧전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은 8월 18일(목)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성과급 폐지 및 퇴출연봉제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류영록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영덕‧우승희 전남도의원,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연월 부위원장(경찰청노조)의 성과급제도 문제점 설명 및 투쟁사항 보고, 투쟁사, 성과급제‧퇴출제 박 터트리기, 결의문 낭독 및 구호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투쟁사에서 김용진 고창군노조 위원장은 “헌법에 명시된 직업공무원제도는 우리 신분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헌신 봉사하라고 있는 것”이라며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를 무엇으로 평가한단 말인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에게 평가받으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떳떳한 공직자가 되기 위해, 정부의 잘못된 성과평가제 및 퇴출제 도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문삼재 보성군노조 위원장도 “우리는 공공성을 강화해서 삶의 무게에 짓밟히는 민중을 구해야내야 한다”며 “저항하고 연대하고 투쟁해 공직사회 성과평가제 및 퇴출제 도입을 막아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류영록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누진세 감세를 할 수 없다던 공무원이 32시간만에 누진세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승진과 보수 시스템 자체가 공직자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퇴출제까지 도입하려고 한다. 영혼조차도 없는 공직자를 만드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결의대회의 메시지를 100만 공무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덕 전남도의원은 인사말에서 “공무원은 바쁜 와중에 대민을 위해 봉사하고 민원처리를 하며, 대한민국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며 “공무원의 성과를 지역 특산물 판매, 투자 유치 공장 자문 등으로 판단하겠느냐. 이런 일에 몰두하게 되면 어느 공무원이 대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공노총은 오는 8월 30일(화)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전북지역노조, “삼성 새만금투자 MOU 진실 밝혀라”
        전북지역노조가 삼성의 새만큼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한 진실 규명과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역노조는 지난 16일 군산시 새만금 신시전망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북도민을 5년간 속인 삼성의 새만금투자 MOU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이 맺은 MOU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비춰볼 때 투자철회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며 “도민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준 삼성은 도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정부 역시 투자협약을 체결한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LH를 경남진주혁신도시로 일괄이전한데 따른 전북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산물임을 인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도 삼성의 공식 입장발표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투자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도의회와 지역 정치권 등과 공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1년 4월 27일 당시 정부와 전북도, 삼성그룹은 ‘새만금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내용은 삼성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모두 3단계로 나눠 풍력발전기와 태양전지 등 그린에너지 분야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아 사실상 삼성의 투자가 물거품됐다.
    • 공투본,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민에게 사죄한다”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8월 23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공투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간 이번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의적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100만 공무원을 대표해 모든 피해자 및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이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 허술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투본은 향후에도 제대로 된 배상과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유가족 및 관련 시민단체와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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