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9 (목)
    기준지역설정

    법안 발의부터 국회토론회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8월

    ‘공노총 현안사항 쟁취’ ‘성과퇴출제 폐지’ 노력한 한달
    • ▲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현안 관련 협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무더운 더위에도 불구하고 공노총 현안사항 쟁취와 성과퇴출제 폐지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국회, 행정부를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으며 현장에서는 조합원과 함께 투쟁 결의를 다지는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8월 투쟁의 시작은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와 함께하는 국회 앞 1인 시위 및 천막농성이었다. 1인 시위는 지난 7월 25일부터 공노총을 포함한 공투본 소속 단체(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어 8월 8일부터는 천막농성도 시작했다. 낮 최고 기운이 35도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공노총과 공투본은 공직사회 성과퇴출제를 막아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시위와 농성을 이어갔다. 지난 9일과 18일에는 조합원 500여 명과 함께하는 ‘성과퇴출제 폐지’ 권역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전과 전남 무안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성과퇴출제를 폐지하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성과퇴출제 폐지를 위한 투쟁의 결의는 8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토론회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투본 소속 단체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이뤄졌다. 공노총은 또 ‘공무원노조법 개정’ 및 ‘행정실 법제화’ 입법 발의를 위한 활동도 이어갔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달 내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최소설립단위 완화’ ‘가입범위 확대’ ‘근무시간면제제도(time-off)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이인영 의원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당시 노동법과 맞물려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되지 못했고,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법안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관련 상임위인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이 직접 대표 발의했고, 공노총 대외협력위원회에서 활발한 국회활동으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 공노총은 지난 5월 새누리당 이완영 노동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올해 국회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7월에는 환노위 소속 홍영표 의원실과 이상돈 의원실 방문 및 장석춘 문진국 의원을 직접 만났으며, 지난달에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조원진 최고위원, 윤재옥 의원을 만나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8일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만나 면담을 가졌다. 국회 활동뿐만이 아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박제국 인사처 차장 등 정부 인사를 만나 노조법 개정에 협조를 부탁했다. 이렇듯 공노총의 여·야·정 설득작업으로 인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쟁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법내 공무원 노조가 오히려 역차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정당한 활동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정부 부처와 법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돕겠다”고 협조적인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또 공노총은 정부·국회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100만 공무원을 대변해 공무원 사회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지난 24일 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정부의 공무원 강제 퇴출제 추진 중단, 공무원 인사정책개선 적극 추진 지원, 행정실 법제화, 우정청 설립 등에 대한 협력을 요구했다. 9월 2일 홍윤식 행자부 장관을 만나서는 △공무원노조법 개정 협조 △대정부교섭 재개 △행자부 내 노사전담팀 구성 △노사협의회 구성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교원과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형평성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숙원사업인 ‘행정실 법제화’는 ‘초 중등 법률안’ 입법발의로 희망이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제30조의9 1항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 2항 ‘학교조직의 소관업무 운영 등에 관해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공노총의 현안사항 쟁취 및 성과평가제 퇴출을 위한 활동은 가을에도 이어진다.
    •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
      신문 칼럼에서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대하여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들’ 등으로 표현한 평론가가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 2심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최근 대법원에서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일이 있었다. 로마제국의 신성모독죄와 유럽의 국왕모독죄에서 시초를 두고 있는 이러한 모욕죄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한국의 명예에 관한 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지나친 위축효과를 가져오고, 민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형사처벌은 정당화될 수 없어 형법에서 명예에 관한 죄를 삭제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되어 실효성 있는 법규로 존속 중에 있고, 위 규정에 의할 경우 모욕죄를 범한 사람은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도 있다. 특히 법원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모욕으로 정의하고 있어, 타인에 대하여 경멸적이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표현은 일단 모두 모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구성요건 해당성), 다만 모욕적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위법성 조각)고 보고 있다. 즉 형사절차에서 모욕죄에 대하여 벗어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보장되어 있기는 하나,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과 입증에 관한 부담이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 측에 전가된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여, 우리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한 글은 일단 모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한 고소와 고발이 남발되고 있고, 인터넷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 역시 고소나 고발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표현하고 싶은 바를 표현하지 못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보인다. 더욱이 블로그, SNS가 활성화된 현 시점에서, 이처럼 모욕죄가 활발히 살아 숨 쉬는 법규로서 작동될 경우, 이를 이용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우발적이고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도 모두 범죄로 보아 처벌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하겠다. 특정 사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 잦은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경우 성명서나 기자회견문 등을 발표하면서, 사안과 관련된 대상에 대하여 다소 거칠고 거북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표현이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하여 표현 자체를 못하기도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여지가 있더라도 완화된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기도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처음에 밝힌 어버이연합 사건에 관하여 2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 어버이연합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는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회적 품위에 반할 정도로 극단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결과에 합당한 면이 있기는 하나, 어떠한 표현이 사회적 품위에 반할 정도인지 아닌지, 어떠한 표현이 극단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표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전에 알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위축된 심리가 이로 인하여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 런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현행 모욕죄에 관한 규정의 경우 처벌대상의 광범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욕행위를 예컨대 인종차별적 모욕행위, 성차별적 모욕행위 등에 한정하는 방식으로 법규를 개정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고, 개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현행 모욕죄와의 간극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민사적으로도 얼마든지 해결가능하다고 보인다.
    • 시군구연맹, 제31차 운영위원회 개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창조)은 지난 19일 영광읍사무소 1층 회의실에서 운영위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시작 전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담당과에서 방문해 노사문화우수기관 인증제와 관련하여 2016년 추진계획에 대해 홍보했다.   운영위원회는 복수노조에서 하나로 통합한 신안군노조 김대환 신임위원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건 △ 이임위원장 기념품 제공 건 △ 건전노사문화 육성 자치단체장 정부 포상 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연금투쟁기금 정산 건과, 국회토론회 인원 동원 계획(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책기획 및 교섭본부에서는 작년부터 시군구연맹 홈페이지 내 신설된 우수사례공유방에 게시된 내용 중 최우수(천안시청노조)기관 1곳, 우수(대구북구노조, 중랑구청노조) 기관 2곳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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